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 풀리면 바뀌는 점 LTV 70%, 세금 감면

정부가 서울 지역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에 세 해제할 전망입니다. 서울도 이제 강남권, 용산권을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이 될 경우 바뀌는 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출처 : KBS 9시 뉴스)

    서울 집값 빠져도 너무 빠졌다

    요즘 서울 지역 집값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부동산 값 폭락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욱 안좋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해제하고 부동산 경착륙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단절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아보자는 생각입니다. 

     

    출처 : KBS 9시 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 개발제한 등의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지금도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있는 만큼 미분양이 증가할 경우 건설사나 금융회사도 어려워질 테고, 이는 경제 전반에 

     

    비규제지역 LTV 최대 70%

    가격이 내려가도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비규제 지역이 되어 LTV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금리가 높아서 사실 금융권의 돈을 빌리는 것도 이자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LTV, DTI 개념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TV, DTI, DSR? 그래서 내집마련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Grats

    투기과열 지역 , 조정대상지역, 그외 수도권 별 LTV, DTI 금호타이어 새마을금고 사이트입니다. khtire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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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세부담 감소 

    비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는 1~3%를 부담합니다. 

    조정지역일 때의 경우에는 8%를 부담하니 세부담만 많게는 8배이상 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나중에 매도를 할 경우, 거주조건 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중간에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조건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비규제 지역이 될 것을 알았다고 해서 미리 규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서울 18개구 309개 동입니다. 

    과천이나 하남, 광명은 13개 동이 적용대상입니다. 

     

    출처 : KBS 9시 뉴스

     

    그런데 이번 규제 해제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아파트도 줄어듭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면 투자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책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고 볼 때

    규제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명박정부때 강남 3구까지 규제 해제를 하고도 부동산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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