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비트코인 세금 정리 | 코인 2022년 과세 유예 없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 없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2022년은 세금 유예하고 2023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과 비교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세금 발표 요약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만 공제하고 세율 2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내야 할 세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사실 가상화폐 세금은 2022년에는 유예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가 과세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그렇고 피해자를 정부가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반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독] ‘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결론

 

 

 

 

주식 세금 알아보기

 

 

주식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 양도 소득 3억 이하 20%, 3억 초과는 25%
2. 기본공제 5000만원

3. 의제 취득가액 적용
4. 5년 결손금 이월공제

 

여기서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연말의 주가를 비교하여 연말 주가가 더 올랐다면 해당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 주식을 13만 원에 사도 연말 가격이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년에 30만 원이 되어도 주당 수익이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

 

결손금 이월 공제라는 것은 5년 동안 수익이 난 해와 손실이 난 해를 종합하여 수익과 손실이 같다면 결국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내 주식에 관한 세금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미국주식 세금 전략 - 환율로 수익을 볼 때 세금문제

 

 

가상화폐 세금 알아보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소득세20+지방세2)
2. 기본공제 250만원

3. 의제취득가액 공제여부 불투명
4. 결손금 이월공제 X

 

주식으로 5천만 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가상화폐로 5천만원 벌면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22%인 1045만 원 세금 낸다.

 

단순하게 가상자산에 지나치게 불균형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간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답변을 할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코인과세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해주시고 공제액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 대한민

 

 

 

주식과 가상화폐 세금 비교

 

아래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023년에 1억을 벌고, 2024년에 1억을 손해보고, 2025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2023년에 1억 수익, 2024년에 1억 손해, 2025년에 5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경우 이 사람은 세금으로 3,19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가상화폐 시스템에 투자자 안정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채 수익이 나든 말든 세금만 걷어가겠다는 것으로 느껴질 것 같지 않나요?

적어도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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