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연기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등 절차로 인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4차 재난지원금부터 지급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과 영업이익 보상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늘 발표된 5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경제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상품권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로페이와 같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페이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있고 실제 제로페이를 사용해보면 다양한 지자체의 상품권을 7~10% 싸게 구할 수 있고, 제로페이는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의외로 많은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서 한번 써보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직불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 30%라는 점도 매력입니다. 

경기도, 제로페이 확산 동참…경기지역화폐와 시너지 기대 - 이로운넷

제로페이 사용해 본 적 없다면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서 가입해서 3만 원만 편의점에서 써보면 왜 이것을 할인 한도까지 사서 쓰는지, 왜 일부 지역의 상품권은 이미 동나서 살 수 조차 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제로페이 미리 준비하기

 

 

지원금액 및 지원일정

지원해주는 금액도 현재 미정이지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40만 원,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조치에 따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검토는 했지만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차원으로 접근하고,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법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주말로 연기 

정부는 당초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집단 발병에 더해 태권도 학원 등 소규모 감염도 잇따르자 추가 논의 중이며 주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내용 중에는 설 연휴(2.11∼14) 특별 방역 대책의 주요 내용 등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설에 고향 방문 자제가 될지, 조금 완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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