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리두기 - 마트,백화점, 영화관, 결혼식장 멈춘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어제(13일)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는 자체 3단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3단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

확진자 수 추이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는 확진자 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000대가 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 시 변화

3단계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전국적 유행이 의료체계의 수준을 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거의 모든 수준의 일상생활에서 대면 접촉이 제한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가 되고,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단계가 되면 필수 시설외 집합 금지는 구체적으로 모임 행사는 10인 이상이 금지가 되고 모든 스포츠는 경기가 중단됩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활동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직장도 재택근무가 의무화 되며 필수인력만 출근하게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금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2월 지금할 예정이었지만 1월로 급하게 당겨서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중인것 같습니다. 총 3조 + 알파 규모라고 하는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보다는 작은 편이라 선별적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시기, 규모,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알아보기

 

경제전망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16.6% 큰 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GDP도 8% 줄어들며, 현재 통화정책으론 소비 감소 막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고용, 코로나이전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여 이 시기에 3단계 격상이 쉬운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격상 분위기 속에 12월 14일 주식시장은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삼성전자가 전일대비 상승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은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 저평가 되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JP모건의 한국 주식 시장 전망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JP모건, 코스피 3200 간다

 

지나친 우려 금지

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학원·PC방·목욕탕·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운영을 멈추게 된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방과 치안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받게 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재기나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에 나서기보다는 스스로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상황을 타계해 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대로 최선을 다하고 개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