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바뀌는 것 10가지 알아보기
2023년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에 확 바뀌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로 통일
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돼 온 나이입니다.
-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이런 혼란스러운 나이계산법이 정리가 되겠네요.
2. 인터넷 익스플로러 퇴출
익스플로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2023년 8월에 모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인터넷은 무엇으로? 엣지브라우저로 모두 전환된다고 합니다.
익스플로러나 엣지브라우저나 뭐 큰 차이 있나요?
익스플로러는 액티브 엑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엣지브라우저는 액티브 엑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MS에서는 에지에서 'IE 모드'를 2029년까지 운영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것 역시 인터넷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제대로 볼 수는 있게 해주는 것일 뿐 액티브엑스 설치와 같은 플러그인(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액티브 엑스 퇴출! 속이 시원합니다.
3.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버스 환승할인 적용이 어려웠던 지하철 정기권 문제, 이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합 정기권으로 확대가 추진됩니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후불 교통카드가 너무 편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요?
서울의 경우 현재 5만 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은 10㎞에 1250원이므로,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요.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되겠네요.
일본처럼 원데이패스, 1주일 패스 같은 다양한 상품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4. 부모급여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 후에 첫 1~2년간 만 0세 아동부모에게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이런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5. 유통기한 없어진다. 소비기한으로 표시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 섭취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식품 폐기물이 많아지는 이때,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6. 1종 자동운전면허
1종 자동운전면허는 자동운전변속기 차량을 위해 기존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별도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하고 7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에 한해서 갱신가능합니다.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기어시험을 통해 1종 보통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1종 운전면허시험에는 자동기어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을 볼 때는 수동기어로 하고 면허 취득 후에 자동기어차량을 운전해야 한합니다.
1종 자동면허를 받으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차량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7. 고교학점제
OECD edu2030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여 누적학점 도달 시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5년 전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관련 제도가 바뀝니다.
https://www.hscredit.kr/news/prmtDetail.do?seq=2854&pageNo=1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www.hscredit.kr
8. 대학입학금 폐지/등록금 분할납부
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와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가능해집니다.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들이 왜 입학금을 따로 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입학금 돌려줘라~!!
9. 오토바이 보험 필수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 비율 50% 이상 23년도부터 보험 미가입 시 차량 등록을 말소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거리에서 많은 오토바이들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보험가입 정책으로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보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0. 체크무늬 교복 착용 불가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가 자사와 흡사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 후 승소했습니다.
23년도 신입생부터 체크무의 교복 착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계속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